화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길 열렸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군민 화재피해 복구 지원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2년 12월 11일(일) 10:10

[화순글로벌뉴스] 화순군 내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일 ‘화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 전체 거주시설 중 단독주택이 약 1만5000호, 이 중 화재위험이 크고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목조주택이 45%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75%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조례 시행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계·주거·주택 복구비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해주택이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빈집인 경우 ▲조사 결과 피해주민의 방화인 경우 ▲피해 규모가 10% 미만인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화재피해 면적이 70% 이상인 전소의 경우 800만 원, 30% 이상 70% 미만인 반소의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며 30% 미만인 부분소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방서에서 발급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