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구구식,엇박자행정.화순군건설과 화순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찾아가는마음꽃장수사진'사업 추진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
| 2022년 04월 25일(월) 08:45 |
|
*화순군은 2022. 3. 8. 보도자료를 통해 화순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개소 첫 사업으로 '노인장수사진촬영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간뒤 (사)한국프로사진협회전남화순지부(이하 협회)는 긴급 회의를 개최한후 화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에 사업에 대한 내용 확인과 화순읍 내평리에 있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확인을 하기로 의결하여 화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 팀장과 전화통화 내용과 이후 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본사에 제공하였다.
-문제점1- 센터,법인의 사업 선택의 적절성
수개월동안 센터 설립을 준비하여 첫 사업이 노인장수사진무료촬영 이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농촌과 농민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일인가?
보도자료에서 센터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센터는 농촌 리더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주민공모사업 지원, 네트워크협력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문화.복지배달사업 등 다양한사업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을 위해 농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바지할 계획" 이라 밝혔다. 여기에서 5가지의 사업,지원으로 분류해 보면 전자에 4개의 사업은 지원,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후자인 복지는 다른 여타 사업을 완수후 복지 차원으로 진행하는게 당연할건데 센터의 첫 사업으로 선택된것은 사업에 대한 의식 부족, 기획과 편성의 무지, 예산있으니 쉽고 편하고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을 찾아서 한 사업으로 다분히 비추어진다. 군수표창시 패는 주되 상품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주지 않는다. 읍.면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1인당 3,000원 상당의 다과만 제공하게한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소품이나 인건비는 놔두더라도 1인당 노인장수사진에 51,000원이 소요된다면 이는 분명히 선심성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피해가기 위해 강사비로 명목하고 수고비로 주기위해 강사비라는 명목을 찾아내서 지급한것이라 보여진다. 진심으로 국고를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쓰려고 벤치마킹이나 인터넷 정보등으로 사업을 찾았더라면 이런 오해와 부당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점2- 코로나 시기의 사업진행
화순군은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자 정부정책의 방역과 치료에 k방역의 모범으로 잘 수행해왔다. 지난 4.18.방역해제가 되기전까지 모든 민원인은 군 청사에 출입이 금지되고 청사 정문옆 가정활력과와 함께 있는 '여미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 접수를 하면 담당직원이 내려와 여미원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해왔다. 주무관과 얘기하다 팀장과도 추가 질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과장과도 면담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여미원에서의 민원은 민원인께 만족도를 줄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에도 군민과 민원인들은 오랜기간을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사회적거리두기가 사람간거리 2m유지를 지키고 군정의 기존의 모든 행사와 사업이 축소,취소된 이 싯점에 있는 예산 쉽고 편하게 쓰고 보자는 생각인지, 모든 국민이 숨 죽여 가며 방역에 생사를 걸며 살아가는 시기에 안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며 사업 또한 어울리지도 않은 농촌사업이라고 만들어 열심히 실행하였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 때문에 방역이 느슨해져 국민이 더 고통받고 사경을 헤메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점3- 관리감독청과 수행기관의 엇박자
3. 9(수)10:29(3분35초 통화) 화순글로벌뉴스 기자와 농촌개발팀장과의 전화에서 3월부터11월까지 화순군 관내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1개 마을에 10~20명의 노인들에게 사진을촬영후 액자제작해 주며 예산은 마을당 150~200만원이라 하였다. 이는 마을당 최대20명, 최소예산 150만원이라 쳐도 600명에 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2022. 3.13(일) 18시 화순군에 정보요청하여 3.18(금) 17:43. 정보공개처리 완료 문자 받음.
농촌개발 김팀장은 코로나 시국으로 9회이나 추후 사업을 30회로 변경 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센터와 위탁처인 (사)농어촌나눔 박이사장은 "9회만 한다"고 확신하며 말했고 군에서는 30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애 9회라 하느냐? 물으니 "그 사람들은(건설과 농촌개발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일 하기가 힘들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건설과', 농촌활성화를 위해 진정 필요로하고 영구적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과 실행해야 할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수탁업체로 선정되어 전문화된 노하우로 예산편성에서 농촌마을과 농민들께 기쁨과 행복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사)농어촌다움' 그런데 이3개의 기관과 단체가 엇박자로 활동한다. 위에서 시킨대로시행치 않고 아래 부서에서는 무슨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부서간 예산도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맡겨 두고만 보는상황이다.
-문제점4-예산편성 과정과 집행 내용
화순군 담당팀장은 전화에서 사진촬영은 "동면에 있는 사진 전문가가 재능기부로 해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적용' 31만원을 지급해주것으로 확인됐다.(3.25센터에서 김센터장,김사무국장,박이사장 협회와 회의시 31만원이라 함. 4.20.건설과 사무실에서 김팀장은 23만원이라 하며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서류를 제시함) 여기에서 두가지 행정이 일관되지 않고 사업자금이 유용됐음을 말해주고있다. 하나는 첫 사업인 만큼 혼선도 없을터인데 수당금액이 차이가 나니 사업비관리가 허술했고 또 하나는 "수고비를 따로줄 수 없으니 강사비로 책정했다(3.25센터회의시발언) 이것 역시 부당하고 재능기부로 위장한 사업비 유용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협회 김회장은 화순군 축제등 행사시 4시간기준 교통비로 1만원을 봉사자께 지급한다. 그런데 재능기부자가 자신의 수고비를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수고비로 2시간에 31만원씩을 줄 수 있느냐?(두시간 23만원 별지 제공)"에 김팀장은 "그 금액은 각기 다를수 있다" .
그렇다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줄수는 있을지언정 이 또한 국감원이나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5- 센터장 사퇴,
2022. 3. 3. 센터 개소후 첫사업을 3.8. 보도한 후 민원 발생하자 최센터장 돌연 사퇴하고 바로 김센터장으로 교체됨.
당시 최센터장은(3.11.9:30. 여미원 1번상담실에서 홍주무관과 협회원(4명참석), 자영업자들의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영업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듣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다"로 답한후 이후 센터장을 사퇴하였다.(3.11.센터에 위 사업에 대한 정보요청 서류를 제출하자 3.15. 김사무국장이 보내온 서류에는 김센터장으로 바뀜)
아무리 봉사직이고 무보수라해도 민원이 발생하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표를쓰고 새 센터장을 임명할거면 센터의가치와 설립목적이 농촌활성화지원으로 성공을 거둘지 얼마 있다가 해체될지 믿음이 보이질 않는다.
-문제점6 -사업중단
협회의 민원이 발생하자 센터와 농어촌다움의 요청으로 2022.3.25.9:30(금) 센터에서 협회 김회장, 박재무와 김센터장, 김사무국장, 박이사장 5인이 만나 회의를 갖었다. 이자리에서 센터의 김사무국장은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할수 없으니 만약 협회에서 이 일들을 해 줄수 있느냐?"에 박재무는 "우리 협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에 "10명 기준으로 인화,액자비 20만원과 강사비 명목 31만원 해서 51만원 줄수 있다" 하였고 박재무는 '미용사도 준비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면 추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하니 김사무국장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후 협회에서 이 사업은 9회로 마무리하고 미용사비 추가지원 견적서를 제시하자 군에서 예산이 초과돼 추가가 안되고 아울러 이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한다"고 공문과 전화로 알려왔다.
동네 마을 공동사업도 이렇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은 없을것이다. 사업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시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일들을 찾아 올바로 세워 나가야 할 일들을 능력이 없는건지 민원이 불쾌했는지 중단하고 취소했다. 그렇다면 이미 시행한 5건의 촬영에 대한 예산 낭비를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받아내고 이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사업의 성격 부족, 센터장 사퇴의 무책임, 예산 집행을 유용하여 재능기부를 가장한 사업자 혜택, 관리,감독을하는 행정기관의 나태, 시장조사부족,감독부실,무책임행정,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전화 방문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히 사업을 추진했다"고 화순군 건설과 농촌개발팀은 주장하고 있다.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